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인재

지역이 함께 디자인하는 학교

지역 거버넌스 중심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계획

2024. 1.

목 차

“교육 혁신은 바로 지역이 주도해야 하는 것”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윤석열 대통령)

Ⅰ. 추진 배경	1

Ⅱ. 비전 및 기본 방향	5

Ⅲ. 협약형 특성화고 기본 사항	6

Ⅳ. 협약형 특성화고 핵심 내용	9

1. 교육 플랜	9

2. 거버넌스	10

3. 인프라	10

4. 협약 조건	11

Ⅴ. 선정 절차 및 지원 사항	11

Ⅵ. 성과관리 및 향후 일정	13

Ⅰ

추진 배경

□ 왜 ‘지역 거버넌스’ 가 필요한가?

◦ 인구소멸지역 특성화고등학교의 입학자원 축소가 현실화되면서 일반고 대비 특성화고의 감축 추세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 예상

* (학교 유형별 입학자 수) ’12년 대비 ’22년 일반고 29% 감소, 특성화고 47% 감소

◦ 이는 결국 동일 지역 정착 경향이 높은 청년들의 지역 이탈을 가속화시키며 지역 내 인력난 증가 등 악순환으로 이어짐

* 특성화고 졸업생의 평균 동일 권역 정착률은 69% 수준, 마이스터고 41%(한국직업능력연구원, ’23)

◦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인재를 양성-성장 경로를 만들어야 하나

- 단위학교에서 기업 발굴,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역할 수행에 한계

* “학교의 변화를 위해서는 학교 자체 노력만으로 어려우며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학, 기업 등 외부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전문가 TF 회의, ’23.10.)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성장시키는 경험을 쌓고,
이를 확산할 수 있는 선도 모델(flagship) 발굴

□ 왜 ‘협약’이라는 기제가 필요한가?

◦ ‘협약’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주체 간 협력을 증진 시키며 내용에 따라 각자가 보유한 자원을 공유하고 지원하는 효율적 기제로서,

◦ 표준적 모델에서 벗어나 학생, 학부모, 학교, 기업, 지역사회 등이 서로의 필요(needs)에 따라 학교와 교육과정 운영 내용을 설계하여

- 한 가지가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성공사례를 만들어나갈 수 있음

교육과 산업계 현장, 지역사회 모두가 원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식

현장의견 수렴 경과

△ 협약형 특성화고 TF 구성 회의(8.31.)

△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계획 TF 회의(9.22/10.16∼10.20/10.26)

전문가 의견수렴

△ 기업관계자 의견 수렴(9.1/10.24./10.25./10.31./11.14./11.23.)

△ 중학생 및 학부모 간담회(11.14.)

△ 재학생 및 졸업생 간담회(11.23.)

△ 지자체 정책 전문가 간담회(11.20.)

△ 부총리 현장 교원과의 대화(12.1.)

△ 부총리, 협약형 특성화고 현장방문 간담회(12.11.)

정책 수요자 의견수렴

△ 시도교육청 직업교육 과장‧팀장회의(10.13.)

△ 수도·제주권 학교, 산업체, 지자체 의견수렴(11.28./서울)

△ 경상권 학교, 산업체, 지자체 의견수렴(11.29./대구)

△ 충청권 학교, 산업체, 지자체 의견수렴(12.5./대전)

△ 호남·강원권 학교, 산업체, 지자체 의견수렴(12.7./광주)

△ 전국단위 시안 설명회(12.12./서울)

찾아가는 권역별 설명회

설문조사

◈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가 추구해야하는 목표는?(산학융합, 명확한 진로, 동반성장, 인성과 실력)

1순위 명확한 진로(33%)      2순위 산학 융합(31%)

현장이 원하는 협약형 특성화고의 모습은?

설문조사

◈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가 추구해야 하는 목표는?(산학융합, 명확한 진로, 동반성장, 인성과 실력)

1순위 명확한 진로(33%)      2순위 산학 융합(31%)

□ 자기 전공 뿐만 아니라 타 학과 수업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으면 좋을 듯 (중학교 3학년 학생)

□ 전문적인 대학의 기기와 시설을 고등학교 단계에서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듯(중학교 3학년 학생)

□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학교의 구체적 커리큘럼과 진로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듯(중학교 3학년 학부모)

□ 단순히 기능교육이 아닌 직업적 사명감, 지역에 대한 애정과 가치관을 함께 배우길 바람(중학교 3학년 학부모)

□ 기초학력을 기를 수 있도록 보통교과가 강화되어야 하고 전문교과는 현장 실무지식을 전문가와 직접 만나 배울 수 있으면 함(특성화고 재학생)

□ 여름방학 등을 통해 학생들이 기업을 일찍 경험하고 자신의 적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지역 기업가)

□ 인내심, 조직 적응력 등 인성 교육이 강화되었으면 함(지역 기업가)

□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취업한 학생들이 일을 다니며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주말 특화반을 운영하는 모델도 바람직(지역 기업가)

□ 학생들의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에 머무르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지역 기업가)

◈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의 성공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1순위 협약주체간 긴밀한 협력(47.8%)    2순위 지역 산업과 연결된 교육과정(19.8%)

◈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역 기업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1순위 다양한 산업체험 기회 확대(40%)   2순위 졸업생 채용 인원 확대(28%)

◈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의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광역‧기초지자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1순위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기업 참여 우대(33%)
2순위 지원 근거(조례 등) 마련 및 제도 지원(규제 개선 등)(31%)

◈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은?

1순위 지속적인 재정 투자 지원(33%)
2순위 거버넌스를 운영할 수 있는 지원센터 구축(31%)

설문조사

협약형 특성화고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 기업과의 연계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 부여(특성화고 교사)

□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으면 좋겠음(지역 기업가)

□ 협약형 특성화고에 대한 집중적 홍보가 필요함(교육청 장학사)

□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면(교육청 장학관)

□ 교원 배정과 교원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혁신 추진이 필요함(특성화고 교사)

□ 지자체가 상향식으로 계획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거나 지원하는 모델 설계를 희망함(지자체 관계자)

Ⅱ

비전 및 추진방향

◈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 분야,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등학교

협약형 특성화고란?

비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인재
지역이 함께 디자인하는 학교

□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을 통해,

➊ 학생은? 입학부터 졸업 후에도 진로 설계, 지역에서 취업하고 지속 성장
➋ 학교는? 외부의 인프라를 연계하여 학교 부담은 줄이고 현장성 있는 교육 제공
➌ 지역은?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조기 확보하여 지역 활력 제고

추진

방향

협업

다양성

책무성

교육과 산업의 벽을 허물어

현장성 있는 교육

확실한 학생 진로와

성장경로 설계 지원

추진

전략

산학 융합

명확한 진로

지역 및 다른 특성화고와
함께 성장하는 학교

동반성장

인성과 실력(기초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학생

인성과 실력

혁신의

중심

지역 역량 활용

연구소, 대학, 광역/기초 지자체, 산업체, 인자위, 혁신지구 등

지역 거버넌스

자율적 디자인

협약 이행 책임

Ⅲ

기본사항

□ 변화

개선(After)

△ 지역별 다양한 모델(상향식)

△ 지역과 기업이 함께 해결

△ 권한 부여, 책임 강화

[ 접근 ]

[ 운영 ]

[ 성과 ]

△ 중앙 표준 모델(하향식)

△ 학교 자체 해결

△ 높은 기준, 낮은 성과

현행(Before)

□ 방식(예시)

ㅇ 교육청, 광역/기초 지자체가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로 육성이 필요한 분야 및 규모 등을 협의

ㅇ 교육청은 학교를 발굴하고, 지자체는 기업 발굴 및 지원 정책 설계

ㅇ 학교, 지자체, 교육청, 기업, 유관기관 등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계획 수립 및 협약 체결

협약형 특성화고 컨소시엄

특성화고

교육청

광역/기초

지자체

지역

산업체

RISE

센터

지역

인자위

직업교육

혁신지구

대학

연구소

지역

사회

유관

기관

□ 지역 역량 활용

ㅇ 교육청 및 지자체는 재정 및 행정 지원을 통한 업무 경감 지원

ㅇ 기업, 대학, 유관기관은 각자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경로 설계

ㅇ 지역 특성화고와의 연계‧공동 교육과정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지역역량 활용 및 제도·사업연계(예시)

광역/기초

지자체

지역

산업체

대학

심화 및 연계교육

후학습 트랙 제공

(재직자특별전형)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교육과정 연계

학생 채용

재정지원

기업 발굴

정주 지원

교원 배치

행정업무 경감 등

유관

기관

교육청

일반

특성화고

지역수요분석

교육과정 개발 등

공동교육과정

공동실습소 등

(고교학점제)

RISE

채용 인센티브

(기업지원사업)

직업교육 혁신지구

협약형

특성화고

교육발전특구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 다양한 제도 및 사업 연계(예시)

ㅇ 지역발전 틀에서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종합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와 연계

ㅇ 중등직업교육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는 ‘직업교육혁신지구’와 고등교육단계 지역 중심의 거버넌스를 지원하는 ‘RISE’와 연계

ㅇ 고교학점제, 재직자 특별전형, 전문대학혁신지원 사업을 비롯한 대학재정지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주체간 교육과정 연계(공동)와 후진학 트랙 제공

ㅇ 중앙‧지자체의 각종 기업 지원사업, 정주지원 사업과 연계한 인센티브 설계

□ (인재양성 분야) 전통적인 지역 산업이나 지역 전략 육성 사업, 새로운 교육 모델이 필요한 전국 규모 산업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 한 분야로 집중하되 해당 분야에 필요한 다양한 직무로 학과 구성* 가능

* (예시) 철도 분야- 기계, 전기, 토목 / 관광- 경영, 식음료, 언어 등

전통적인 지역 산업

지역 전략 육성 산업

※ 지역 자체 육성 분야 혹은 혁신도시, 국가 특화단지 등 국가정책과 연계되어 클러스터가 형성된 분야

지역 뿌리 산업  지역(국가) 희소산업

새로운 교육모델이 필요한 지역 내 지사를 보유하고 있는 전국규모 산업

※ 단, 지역 수요 및 공급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분야 선정 필요

□ (협약 주체) 시도교육청, 지자체(광역/기초 택), 지역 산업체(개별 기업 혹은 복수 기업, 협회), 특성화고등학교,*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

* 단, 시도교육청, 지자체, 지역 산업체, 특성화고등학교는 필수 협약주체로 포함

◦ 기업은 교육 효과성 고려, 동일 광역 또는 인근 광역으로 권장

◦ 학교-기업 기준, 1(특성화고):1(기업) 혹은 1(특성화고):多(기업, 산업협회) 가능

□ (협약 이행 절차)   교육청과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에 필요한 특성화고 발굴

◦ 협약(육성계획 포함)체결→ 교육부의 선정 받은 이후 컨소시엄별 협약 이행 내용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해 성과 관리

◦ 교육부는 평가를 통해 협약형 특성화고 지원 갱신 혹은 종결

※ 시도교육청은 협약형 특성화고 대상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필수)하여 계획에 포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지역

(컨소시엄)

교육부

(육성위원회)

지역

(컨소시엄)

교육부

(육성위원회)

△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중심으로 관내 특성화고 중 협약형 특성화고에 적합한 학교 및 산업체 발굴하여 컨소시엄 구성 및 협약(컨소시엄이 공동으로 수립한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계획 포함) 체결

△ 교육부를 포함한 각계 전문가가 포함된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위원회’에서 컨소시엄이 구상한 협약(계획)에 대한 평가 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선정

△ 선정 후 예산 및 제도적 지원, 협약 주체는 홈페이지 등에 협약서를 포함한 육성계획 게재, 연차별 보고서 작성 등 지속 관리‧공개

△ 지원 기간 만료 전, 이행 실적 결과 등에 대한 ‘육성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형 특성화고 지원에 대한 갱신 혹은 종료

Ⅳ

협약형 특성화고 핵심 내용

1

교육 플랜

협약을 통해 구현하는 학교 비전

□ (비전) 협약형 특성화고가 목표로 하는 인재상과 학교 혁신 방향 및 전략

◦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 지역 내에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방향 설정

□ (교육 혁신) 주체간 협업을 통해 교육과 산업의 벽을 허무는 다양한 교육 방식

◦ 교육과정 개발에서 운영과 피드백까지 전 과정에서 기업, 대학, 유관기관, 연구소 등이 실질적으로 참여‧융합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프로젝트수업, 캡스톤디자인, 인턴십 등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교수학습 혁신

예시

교육과 산업의 벽을 허무는 직업계고 사례

△(교육 개발-피드백) 전자(IoT) 산업 SC는 전자산업계 관련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고교직업교육지원단을 구성하여 교육과정 재구성, 교재개발 등 지원 중

△(교육 방식) 인천전자마이스터고는 산업계와 연계된 명장양성프로젝트 수행으로 제품 개발 과정‧기획‧설계‧제작 전 과정을 실무 단위별로 실시하여 산업체 현장 적응력 향상

△(교육-취업 연계) 경기게임마이스터고는 학생들이 졸업 작품 관련 학습 상황을 시스템 입력
→ 교사가 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지원, 기업은 학생 포트폴리오를 보고 인재 채용 요청

□ (학생 진로) 협약 기관과 연계한 지역인재로서의 성장경로 및 진로 지원 계획

◦ 단순한 선언이 아닌 협약기업, 대학 등과 연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진로 설계 트랙 마련, 후학습, 정주케어 보장 등 제시

※ (예) 졸업(취업)- 졸업 후 1년(사회 안착)- 졸업후 3년(후학습)-7년(정주 지원)

◦ 입학단계에서부터 졸업 이후까지 체계적인 진로 설계와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중도탈락률과 진로 미결정률의 최소화

예시

체계적 진로 설계 지원과 졸업 후 성장경로 구축

△(진로 선택)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는 1학년 무전공으로 입학하여 진로탐색후 2학년 선택

△(경력 관리) 미림마이스터고등학교는 개인경력관리 프로그램(ICPP)를 운영하여 재학중 3년-졸업후 3년-진학후 4년 10년간 커리어 관리 및 멘토링 제공

△(구체적 성장경로) 독일 아우스빌둥을 통해 직업계고-전문대-자동차업계 취업 지원

□ (동반성장) 협약형 특성화고의 성과를 지역 교육력 제고로 확산할 수 있는 계획

2

거버넌스

교육 플랜 이행을 위한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 (거버넌스) 교육 플랜을 실현하기 위한 각 주체의 구체적인 역할 명시

◦ 교육청, 지자체, 기업과 대학 등 유관기관이 각자가 가진 자원을 교육 플랜을 위해 동원하고, 이에 맞춰 조직‧ 규정 등을 개편

* 단순한 방향이나 선언이 아닌 구체적인 수치 및 일정으로 제시되어야함(협약형 특성화고 운영 기간 동안)

◦ 교육플랜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성과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고 실천적인 협약 주체간 거버넌스(체계) 마련

* (가칭)산학협력위원회 등 별도의 위원회 구성을 하거나 혹은 기존 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운영

◦ 교육플랜의 자율권 부여를 위한 시도교육청(지자체) 규제 개선 사항

예시

각 주체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사항

△(지자체) 지원 조례(근거) 마련, 협약 기업 채용 장려금, 금융 지원 등 지자체 사업 연계 기업 참여 인센티브 발굴, 정주 여건 마련 등 패키지 설계

△(교육청) 예산 지원 및 교장, 교원 배치 지원, 규제 개선, 행정 업무 경감 지원 등

△(대학) 비전 수립, 교육과정 개발, 심화과정‧후진학(재직자 특별전형 등) 트랙 마련 등

△(산업체) 졸업생 채용, 현장실습, 산학겸임교사 파견 및 교육과정 공동 개발 등

△(연구기관 등) 운영 지원, 교육과정 컨설팅, 지역 산업 수요 분석, 전문가 풀 제공 등

□ (리더와 교원) 실제 학교 혁신을 이끄는데 필수적인 리더와 교원 확보 방안

◦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교장(리더)과 교원 확보*, 산업 전문가의 교육 참여(산학겸임교사 등)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예시) 공모를 통한 산업체 출신 교장 선발, 교사 초빙 등

◦ 협약 주체의 자원을 활용한 교원과 산학겸임교사 등의 교육력 제고

3

인프라

교육 플랜을 실현하기 위한 시설 및 자원 투자 계획 등

□ (시설‧설비) 교육 플랜을 이행하기 위한 시설‧설비 구비 계획

□ (투자) 각 협약 주체의 협약형 특성화고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계획(대응투자 등)

□ (타 사업과의 관계) 교육 플랜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타 사업과의 관계 설정(교육발전특구 등 지역 중심 사업 및 특성화고 지원사업 등)

4

협약 조건

운영 기간과 협약 이행 담보 방안 등

□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 기간) 컨소시엄간 협약에 따른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기간 설정* 최소 3년에서 5년으로 설정

* 협약 이행 시점은 ’25년 기점으로 설정, 다만 컨소시엄별로 ’24년 준비기간 포함 가능

□ (책무 확보) 주체별 협약에 대한 책무를 가질 수 있도록 컨소시엄 내 구체적인 이행 담보 방안과 불이행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Ⅴ

선정절차 및 지원사항

1

선정 절차

24년 컨소시엄 10개 이내 선정

□ 개요

◦ (선정 대상) 교육청-지자체-특성화고-산업체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선정 규모) 2024년 10개 이내

◦ (선정 방식) 1단계 서면 평가, 2단계 현장평가(발표평가)를 거쳐 선정

- 서면 컨소시엄이 제출한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협약서’ 및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계획서‘ 서면 심사(30페이지 이내 작성, 요약 2장 별도)

- 발표 컨소시엄의 의지 및 준비도 등을 학교 현장 발표 및 인터뷰 등을 통해 보충적으로 확인

◦ (선정 후 확정 협약) 선정 과정에서 제안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사항이 반영된 확정 협약서 및 육성계획서 재제출

□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위원회 구성‧운영

◦ 지역‧산업계 인사, 직업교육 전문가 등 분야별 대표성을 갖춘 위원 구성

* 신청 규모 및 분야에 따라서 위원 구성 수 및 분과 설정 최종 확정

ㅇ 소속 기관 소재지 등 상피 조건을 고려하여 평가 공정성 확보

□ 평가 항목 (붙임 참고)

◦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계획 필수사항을 고려하여 4가지 영역으로 구성

◦ 각 항목별 내용의 타당성과 과정의 적절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80점 이상인 경우 고득점 순으로 선정

2

지원 사항

재정 지원과 자율성 부여 추진

□ 학교 혁신을 위한 재정 지원

◦ (특별교부금 지원) 선정시 총 35∼45억원 이내 지원

- 선정연도 교당 약 20억원 지원, 1차년도~5차년도 연간 약 5억원 지원

※ 선정연도인 ’24년 20억 원 교부, 협약 기간에 따라 1~5차 연도 약 5억원 지원

- 단, 최종 지원액은 육성위원회 검토를 거쳐 규모, 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보통교부금 지원) 협약형 특성화고 지원 갱신시 보통교부금 지원

- 협약형 특성화고 지원 갱신시 추후 보통교부금으로 운영비 지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 추진

◦ (사업 우대) 중등직업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 추진시 가산점 부여 등 우대

□ 자율을 위한 제도적 지원

◦ (교육과정 자율) 협약(육성계획)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부여*

* 교육부 요청 연구학교로 지정 추진 → 협약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 부여

◦ (학교 운영 자율) 협약(육성계획)의 내용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지침, 관행 있을시 요청을 받아 관련 부서 등의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

◦ (규제 완화 발굴‧지원) 1차적으로 시도교육청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자율권 부여하여 협약(육성계획)설계하고, 운영 과정상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 중앙에서 검토

□ 기타 지원

◦ (산업계 수요 발굴 및 컨설팅) 협약형 특성화고 참여 희망 기업체 발굴 및 협약형 특성화고 컨설팅, 성과 점검 등을 지원할 전문가 그룹 형성

- 선정 후 신입생 입학 전까지 1 컨소시엄 1 전문가 그룹 매칭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 파악 및 지원

◦ (인센티브 발굴) 기업, 대학 등에 대한 부처 사업 연계 인센티브 지속 발굴 추진*하고, 혁신에 필요한 협약형 특성화고 교원 정원 배정 산정시 반영 추진**

* (예) 병역지정업체 가점 부여 추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내 고교-전문대 통합연계과정  운영시 혁신지원사업 평가 인센티브 부여 등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정책 수요 산정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에 대한 수요 반영 추진

◦ (브랜드 홍보) 지역 ’협업‘을 바탕으로 한 ’새롭게 달리보는‘ 특성화고등학교라는 정체성을 담은 BI 수립

협약형 특성화고 BI

△ 특성화고등학교의 ‘특’ 글자를 다른 각도에서 새롭게 바라보자는 의미 내포

△ 금색의 막대는 협약형 특성화고를 의미, 금색은 명품 교육을 지향하는 의미

△ 협약형 특성화고를 둘러싼 다양한 거버넌스가 협업하여 협약형 특성화고의 발전을 돕는다는 의미

- 다양한 교육부 보유 채널 및 매스미디어 등 활용을 통해 적극 홍보 추진

◦ (법적 근거 마련) 안정적인 사업 운영 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추진

Ⅵ

성과관리 및 향후 일정

□ 추진 체계

◦ 교육부(기본계획 총괄 등), 위탁기관*(육성위원회 운영 지원 및 성과관리, 네트워크 지원 등), 육성위원회(선정 및 성과평가 등)

* 직업교육에 전문성을 지닌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지원 위탁기관 지정

협약형 특성화고 관리 체계

교육부

‧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운영

협약형특성화고

육성위원회

위탁기관

‧ 육성위원회 운영 지원

‧ 성과 관리 및 네트워킹 지원

컨소시엄

컨소시엄

컨소시엄

컨소시엄

협약형 특성화고 협의체

□ 협약 성과 관리

◦ (성과 평가) 협약(육성계획)시 제시된 목표치 등에 대한 이행 평가

- 컨소시엄의 필수 목표(박스)와 자율 목표에 대한 이행 평가

△(실력) 직업기초능력평가 4-5등급 비율

△(진로) 진로미결정률, 중도탈락률, 취업률(지역 내 취업률)

△(만족도) 지역 거버넌스 참여자와 핵심 관계자 만족도(학생, 학부모 등), 지역 정주율

- 중간 평가에 따른 운영 지원액 차등 지급, 최종 평가에 따라 협약형 특성화고 지원 갱신 혹은 종결

※ 운영 기간 3년: 중간평가 2년차 최종평가 3년차  / 운영 기간 5년: 중간평가 3년차, 최종평가 5년차

◦ (협약 수정) 핵심 협약(육성계획) 사항에 대해 변경시 교육부 협의 후 변경 추진

△(기본 조건)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 기간 및 당사자 변경

△(교육 플랜 핵심사항 변경) 인재 분야 변경 및 교육플랜 항목별 목표치 변동

△(거버넌스 및 인프라) 협약 주체별 투자 계획 변동

◦ (협의체 구성) 컨소시엄간 협의체 구성‧운영하여 규제 개선 사항 발굴, 및 애로사항 파악, 우수사례 공유‧확산 지원

□ 향후 일정

◦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공모(~’24.3월) 및 심사‧선정(∼’24.5월)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제1기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개교(‘25.3월)

붙임1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평가 주안점(안)

평가 요소	평가 주안점
교육플랜 (40점)	•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의 육성 인재 분야, 비전 및 목표는 지역 및 국가의 필요성에 부합하고 지속 가능한가? RISE 및 지역 전략산업 육성계획과의 부합성 등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였는가? • 교육 플랜은 협약 주체간 합의와 소통에 의해서 수립되었는가? 플랜 수립 과정에서 각 주체의 역할 등 • 협약형 특성화고의 교육 플랜은 단계별로 교육과 산업, 유관기관의 융합을 촉진할 수 있게끔 구성되었는가?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의 과감한 혁신성이 보이는가? •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의 진로 설계 및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학생의 협약기업 등 취업처 보장 및 중도탈락자, 진로 미결정자 축소 계획 졸업 후 지역 대학 등의 후진학 기회 마련 및 정주 여건 제공 등 우수 취업처(규모, 고용안전성, 건전성 등)가 확보(약정)되어있는가? • 협약형 특성화고의 성과를 지역 교육력 제고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는가? 지역 특성화고등학교와의 상생, 동반성장 가능성
거버넌스 (40점)	• 교육 플랜을 이행하기 위한 주체별 역할은 적절히 배분되어 있는가? 각 주체별 역할이 명확하고 충분한가? • 학교와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시도교육청의 구체적인 계획(특례) • 협약형 특성화고 거버넌스 구성‧운영 방식은 적절한가? 거버넌스는 지속가능하고도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부여되어있는가? - 단위 학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책임성 있는 협약형 특성화고 교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적절한가? 학교장 임용 방식, 성과평가 및 보상 부여 • 혁신을 이끌 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적절한가? 교원(산학겸임교사) 확보‧배치, 교원(산학겸임교사) 재교육 방안 교원 및 산학겸임교사 보상 방안(인센티브)
인프라 (10점)	• 협약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학교 시설 및 자원 배분 계획은 적절한가? • 협약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각 주체의 투자‧지원 계획은 적절한가?
기본사항 (10점)	•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 기간은 성과를 달성하기에 적정한가? • 협약의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성과관리 체계는 적정한가? 협약 점검의 내‧외부 통제 가능성 협약 이행 지표의 적절성 • 협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과 보완 방안은 갖추어 졌는가? • 계획 내 포함된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 기간 종료 후 학교 운영의 계획은 세워졌는가?
가점(+α)	• 컨소시엄 주체 내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자체, 교육청 포함 및 연계 여부 • 컨소시엄 주체 내 RISE 참여 지자체 포함 및 연계 여부 • 컨소시엄 주체 내 교육발전특구 참여 지자체 포함 및 연계 여부

※ 세부 심사항목 및 배점은 변경 가능

붙임2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계획 필수사항(안)

✓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의 미션과 목적

· 협약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인재상, 학교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및 과제
학교 문화 혁신, 5년 후 학교 모습 등

·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

✓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의 모집 계획

· 인재상에 맞는 학생 모집 계획(입시)

• 일반전형/ 특별전형

• 전국모집/ 지역모집

• 학과 단위 모집/ 공통 모집

·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한 홍보 계획

✓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 협약형 특성화고 학교 규모 및 학과 구성 운영 개요

- 모집 정원, 학과 편성 계획

·  교육과정 편성 운영 계획

- 25년 신입생 교육과정 편성 운영 계획 및 현 2-3학년 대상 교육과정 편성 계획

- 비정규 교육과정(방과 후, 자율동아리 등)

· 지산학 연계를 통한 산학협력 모델 및 교수학습 방법

• 주문식 교육과정/ 연계교육과정

•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 수업

• 잡쉐도잉/ 일경험

· 협약형 특성화고 학생 기초학력 향상 지원 방안

- 기초학력 지원 방안 및 목표치

✓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 진로 계획

· 협약형 특성화고 학생 지역인재로서의 성장 경로

(교육 플랜) 학교가 그리는 인재상과 지역인재 성장 플랜

· 협약형 특성화고 학생 진로 지도 계획

- 입학~ 졸업시까지 진로지도 계획(1-3학년 단계별)

· 협약형 특성화고 학생 진로 확보 계획

- 협약기업 등을 비롯한 취업 지원 방안 및 목표

- 진로 미결정자 및 중도탈락률 최소화 방안 및 목표

- 후진학 지원 계획, 정주 여건 마련 등

✓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역 교육 기여

· 협약형 특성화고 자원을 활용한 지역 내 타 직업계고 교육력 제고 방안

(거버넌스) 교육 플랜 등을 실현하기 위한 주체간 역할은?

✓ 협약 주체간 역할을 담은 거버넌스 구조도

· 지역: 교육청, 지자체

• 조례(규칙) 제정 및 제도개선 지원

• 참여 기관 인센티브 발굴

• 지원 조직 및 인력 지원

· 산업계: 기업, 산업협회 등

• 취업처 지원

•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지원

• 지원 조직 및 인력 지원

· 유관기관: 지역 TP, 연구소, 대학, 상공회의소

• 지원 조직 및 인력

•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

• 진로설계, 후학습 지원

✓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거버넌스 운영 방식

·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의 성과 및 운영을 지속 지원하는
상시 위원회 구성 운영 방식

· 협약형 특성화고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방식

✓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자율성 부여를 위한 계획

· 시도교육청의 지침 및 조례상의 규제 완화 사항 등

✓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교장의 리더십

· 협약형 특성화고 학교장 임용 계획(공모형 등)

· 협약형 특성화고 학교장의 리더십 및 권한 부여

✓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원 및 지원 인력 배치

· 협약형 특성화고 교육 운영을 위한 교원 확보 방안(산학겸임교사 등)

· 협약형 특성화고 학교 운영을 위한 지원 인력 배치 계획

✓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원 전문성 개발 계획 및 보상 방안

· 협약형 특성화고 교원 전문성 개발을 위한 재교육 계획(산학겸임교사 포함)

· 협약형 특성화고 참여 교사 인센티브 부여 방안

(인프라) 교육 플랜을 실현하기 위한 자원 투자 계획은?

✓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시설‧설비 구비 계획

· 협약형 특성화고 교육 플랜 이행을 위한 시설‧설비 구비 계획

✓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투자 계획

· 협약형 특성화고 교육 플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 및 물적 자원 투자 계획

✓ 타 사업과의 관계 설정

· 효과적인 교육플랜을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타 사업과의 관계 설정

(협약 조건) 운영 기간과 협약 이행 담보 방안 등

✓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 기간

· 협약에 따른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 기간 명시(최소 3년단위~5년단위)

✓ 협약 이행 담보 방안

· 내부 통제 및 외부 통제 방안와 협약 사항 불이행에 대한 대책 방안